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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총선공약, ‘미래’가 없다[현장에서/곽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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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곽도영 산업1부 기자</em></span>‘PublicWiFi@Seoul’<br><br>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켜면 잡히는 공공 와이파이다. 특정 지점마다 신호가 잡혔다 끊겼다 한다. 카카오톡으로 온 동영상 하나 다운로드하는 데도 한참 기다려야 한다. 비슷한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잡히는 공공 와이파이 역시 마찬가지다.<br><br> 인공지능(AI)과 5세대(5G) 통신 원년이라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내놓은 1호 공약은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에 깔겠다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1만3000개인 공공 와이파이를 2022년까지 5만3000여 개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비용은 자그마치 5780억 원이다.<br><br> 여야 양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이 모두 나왔지만 공약 내용에서 AI와 빅데이터, 5G는 실종됐다. 선심성 공약과 의미 없는 구호만 남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br><br> 우선 여당 대표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를 좀 더 들여다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트래픽은 지난해 10월 1만6164TB(테라바이트), 11월 1만5208TB, 12월엔 1만5110TB로 오히려 줄고 있다.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다. 여당은 “20, 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무제한 요금제 가입률이 높고 동영상 소비가 많은 2030세대가 이 2.5% 중 얼마나 될까.<br><br>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현, 통신비 소득공제 등으로 맞불을 놨다. 통신업계는 세손 부담으로 정부가 이미 포기했거나(통신비 소득공제), 현재 국내 상황에 비춰 비현실적인 공약(단말기 완전자급제)으로 평가했다.<br><br> 무엇보다 씁쓸한 건 ICT 공약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가 고대하던 AI 인력 수급과 데이터3법 후속 시행령, 신산업 규제 개선, 5G 콘텐츠 활성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여당)” “글로벌 히든 챔피언 500개 발굴(야당)” 같은 숫자와 구호만 있을 뿐이다.<br><br> 5780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I는 글로벌 기업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미래사업으로 꼽는 분야다. 한국은 AI 인재 숫자로 세계 15위밖에 안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AI 인재 수요는 3900명이지만 공급은 768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초인력을 공급해야 할 대학 지원사업으로는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AI 대학원에 5년간 9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다.<br><br> 미국과 AI 패권을 겨루는 중국은 정부가 각종 AI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해 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5000억 원을 와이파이가 아니라 AI에 투자한다면 본격적이진 않아도 시장 활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br> <br>곽도영 산업1부 기자 now@donga.com <br><br><br><strong>▶ 네이버 홈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br><br>▶ 트롯가수 응원은 '트롯픽'에서 / 갤럭시S20 사전예약은 '코니'</strong><br><br>ⓒ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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