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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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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슬기로운 ‘선거’ 활용법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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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2010년 2월19일 슬기로운 ‘선거’ 활용법<br><br>선거를 앞두면 여러 공약들이 난무합니다. 경우에 따라 핵심 사안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공약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거 결과는 사안에 대한 민심이기 때문에 이기는 쪽은 공약 실행에 탄력을 받습니다. 선거 한 번에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셈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10년 전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br><br>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번지는 무상급식 시민운동’입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와는 별개로 사회 변화에 선거를 활용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기사는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공약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이 발족하고 법·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이어 “한살림·아이쿱 생협·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서울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전합니다.<br><br>사실,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입니다. 적어도 선거가 시작되면 출마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은 선거의 특성을 활용해 정치 쟁점화 및 실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br>당시 대부분 시민운동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미 전북·광주·경남·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범시민운동 추진의 배경을 설명합니다.<br><br>이어 당시 운동본부의 배옥병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구청장 등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합니다. 선거를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br>이러한 움직임에 실제 의원들도 동의에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대체적 사고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80%의 국민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사회주의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색깔론은 적절치 않다”고도 덧붙입니다.<br><br>전국 시민단체도 연대합니다. 대전지역의 64개 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방선거 주요 공약 채택’, ‘무상급식 확대 조례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지역에서도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를 출범했고, 전남 목포·여수·광양·순천시와 전북 익산 등지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됐습니다.<br><br>결과적으로 여·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무상급식과 관련 공약을 냈습니다. 이 공약들은 실제 무상급식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거 이전과는 크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br><br>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정쟁만 일삼는 의원, 특권층 의원을 새로 뽑는다는 생각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선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정책 실행을 촉진할 유용한 수단입니다. 바로 무상급식 사례처럼 말입니다.<br><br>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처럼 이번 선거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br><br>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br><br><br>▶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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