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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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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라임 손실 놓고 '네 탓' 공방…대규모 소송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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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 손실예상액실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판매사와 투자자 등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제공</em></span><br><br><strong>투자자·판매사, 라임사태 책임 가리기 공방전</strong><br><br>[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라임사태) 손실예상액의 윤곽이 나오면서 금융권 판매사와 투자자, 라임자산간 소송전에 본격 불이 붙을 전망이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의 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br><br>라임자산운용사가 지난 14일 발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서 각각 46%, 17%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TRS가 사용된 197억 원 규모의 자펀드 중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원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 업계에 충격을 더했다.<br><br>투자자들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는 입장이다.<br><br>이에 판매사들도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은행과 증권사로 이루어진 16개 판매사는 지난달 경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대비에 나선 상태다.<br><br>대응단은 이번에 확인된 실사결과에 기반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br><br>대응단 측은 "라임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 측에 펀드를 팔았다는 정황과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것 등에 대해 의심한다"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측에 운용상 책임을 물을 예정인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em></span><br><br>또한 투자자들의 판매사를 향한 불완전판매 책임 강구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판매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운용과정에서의 사고인 만큼 기본적인 책임이 라임 측에 있다는 것이다.<br><br>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사 측 주장이다.<br><br>대응단은 "라임펀드는 위험등급이 3~4등급 수준으로, 위험등급이 1~2등급인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결합펀드(DLF)보다 낮고, 상품구조도 복잡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 소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br><br>한편,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라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비추기도 했다.<br><br>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며 "라임운용에게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굳이 소송을 걸며 강경대응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밝혔다.<br><br>이어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내달부터 책임이 누구에게 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pkh@tf.co.kr<br><br><br><br>- 방탄소년단 참석 확정! TMA 티켓 무료 배포중!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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