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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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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요건 강화?…'강남 로또청약' 꿈꾸는 고시원 위장전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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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아파트값 따라 청약 기대심리↑…파고드는 '이름만 실거주자'<br>청약 실거주 기간 강화도 난관 부딪쳐</strong><h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미지=연합뉴스)</em></span>좀처럼 꺾이지 않는 아파트 값에 청약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치솟는 가운데, 이를 위한 위장전입 시도까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방값 아닌 방값'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 요건을 허위로 채우려는 것이다.<br><br>정부가 이른바 로또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1순위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br><br><span "font-weight:bold">◇ "실거주 확인은 걱정 마라…'그런 사람' 여럿 있어"</span><br><br>"서울 강남, '주소 이전'만 원한다."<br><br>직접 살지는 않을 테지만, 주소만 그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한 고시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여러 건의 쪽지가 날라 왔다.<br><br>'방값 아닌 방값'을 싸게라도 치를 테니 사실상 위장전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지만, 자연스럽게 "따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가 온 것이다. '강남구 ○○동인데, 월 5만 원에 가능하다'는 조건을 아예 대놓고 제시한 곳도 있었다.<br><br>"연락을 달라"는 쪽지에 전화를 하자 서울 서초구의 A 고시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더라"고 설명하는 한편 "가격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br><br>"여유가 되면 아예 방을 잡아서 옷도 좀 갖다 두라"며 "전기나 수도 등을 전혀 안 쓸 테니 상시 거주자에 비해서는 좀 더 싼 값에 실제 방을 내주겠다"는 '추가 제안'도 있었다.<br><br>강남구의 B 고시원 역시 "계약서만 쓰면 되니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중간에서 만나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며 "주소를 옮겨두면 우편물 보관과 발송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br>"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던데"하는 걱정에도 이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br><br>A 고시원은 "통장으로부터 이번 달 전입에 관해 묻는 전화가 오면 '누가 들어왔다'고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B 고시원 역시 "원래는 통장이 직접 오지만, 우리 사업장은 워낙 단기 거주가 많아 전화로 해결된다"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자신했다.<br><br>강남구의 또 다른 C 고시원은 "청약 목적으로 이러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 걱정 말라"고 운을 뗐다. "현장 점검을 나오더라도 어차피 낮 시간대이니 '실제 살고는 있지만, 지금은 일하러 나갔다'고 말하면 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당신과 비슷한 나이대와 성별의 실거주자를 묶어주겠다"라고도 말했다.<br><br>이밖에도 '장기 할인도 가능하다' '관리실 상주자가 있어 방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등의 '부가 서비스'까지 달린 쪽지는 계속됐다.<br><br><span style="font-weight:bold">◇ 실제 적발엔 부침이…'실거주 요건 강화'도 난관</span><br><br>원하는 지역의 청약 조건을 맞추거나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실제 적발해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br><br>현장 점검의 원칙이 '방문‧대면 확인'이지만, 실제 낮 시간동안 출근 등 이유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관리자가 "일을 나갔다"고 하면 좀처럼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br><br>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통‧이장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상 내용과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거주자가 계속 없다'는 경우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다만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된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요건 강화' 자체도 여러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br><br>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실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br><br>해당 입법예고에 달린 500개 이상의 댓글 대다수가 "일괄 적용,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비판과 유예 요구인 상황이다.<br><br>아예 이 부분을 재검토하는 데 대해 국토부는 "예외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우선 선을 그은 상태다.<br><br>▶ 확 달라진 노컷뉴스<br><br>▶ 인싸들의 선택,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br><br>▶ 노컷이 못한 일, 돈컷은 한다<br><br><br>divine@cbs.co.kr<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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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규모 재정투입과 혁신성장 통해 경기회복 기틀 마련<br>업무보고 방향 맞지만 세부 정책 구체화하는데는 미흡<br>전문가 "2.4% 성장률 달성 불투명…구체적 논의 필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dahora83@newsis.com</em></span><br><br>[세종=뉴시스] 오종택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과 혁신성장을 통해 반드시 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br><br>하지만 '혁신 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br><b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고 리스크를 전제적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br><br>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혁신성장 위주 정책으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데 업무보고의 방점을 찍었다.<br><br>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선도적인 투자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br><br>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업무보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데 이건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코로나19에 대응이 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는 결국 개별적으로 영향 받는 (분야별)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하는데 여전히 특별하다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br><br>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br><br>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와 내수, 수출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 경기 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br><br>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코로나19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불투명하다.<br><br>공교롭게도 정부의 업무보고가 있던 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정부의 기대치에 찬물을 끼얹듯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작년 2% 보다 오히려 후퇴한 1.9%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예상 속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br><br>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냈다.<br><br>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지수를 끌어 내릴 수 있고, 수출과 경상수지, 여행수지 등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0.24%p 정도 줄어들 것으로 최대 2.3%에서 좀 더 내려서 보면 2%대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br><br>성태윤 교수는 "이미 해외 기관들이 국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4%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좀 더 전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br><br>☞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suwu@newsis.com<br><br>▶ K-Artprice 오픈! 미술작품 가격을 공개합니다<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br><br><ⓒ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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