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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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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서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남성 구속 “조주빈과 관계없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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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전담 판사 “사안 중대…증거 인멸 도망 염려” / 구속된 이모씨 “죄송하다…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br><br><table align="center" border="0" class="image" width="500"px"><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span>  </td></tr><tr><td "text-align:left;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2px;">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박사방’에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td></tr></tbody></table>   <br>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br>   <br>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r>   <br>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br>   <br>  앞서 이씨는 지난 3월4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들인 뒤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br>   <br>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   <br>  앞서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후회(합니다)”라고 답했다.<br>   <br>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br>   <br>  “영상 판매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했다.<br>   <br>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구속기소)과 관계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br>   <br>  경찰은 아울러 이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br>   <br>  또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구매자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br>   <br>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br>   <br>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br><br><br><br>ⓒ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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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br>'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지적에 "아니다"<br>"세법 통과 안 해줘서…" 국회 탓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em></span>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대책"이라고 항변했다.<br><br>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다.<br><br>'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며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br><br>아울러 국회가 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면서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참여정부 출신이자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br><br>조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다.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했으며, 이날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만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br><br>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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